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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권의 경매
  • 질문자 : jing15**
  • 2022.01.13 20:21
  • 조회수 698

전세권이란 물권에 대해 경매가 들어와서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의 권리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때 , 주택의경우 채무자인(임차인)이 살고있을수도있는데, 이경우 낙찰자가 낙찰받게되면 명도가 가능한건가요?
전세권은사용후 반환받을 권리이고, 임차권이랑은 별개로 취급되어질것같은데, 소유권을 득한게 아니기에, 임차인이 안나간다고하면, 전세권의 대한 전대비용 청구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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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1.14 01: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연히 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경매사건 보다는 명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빈번한 것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

명도 나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모두 가능하나, 이는 잔여 전세권설정기간 등 에 따라 실익을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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