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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원13계2021-5026(1)

질문자 : woohyoe**
2022.06.22 12:22
조회수 903

안녕하세요.

1. 임차권등기자는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가 아닌가요?
혹시 만약 임차권 등기후에도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래도 인도 명령 대상자가 아닌가요?

2. 환산보증금이 2억인데 ( 보증금 3000만원에 차임 1,700,000 )
근저당 설정일은 2019년 2월8일입니다.
소액임차인이 맞는건가요?
태인의 권리분석에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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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2.06.23 21:5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질문 자체가 오류 입니다.
임차권자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도명령대상자 이냐 아니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성립여지가 존재하며, 배당요구가 확인되는 만큼, 전액배당이 가능할 경우 인도명령대상이 되며, 미배당임차보증금이 존재할 경우 이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거나 하는 경우 역시 인도명령대상이 됩니다.
허나, 반대로, 미배당임차보증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물건의 환산보증금은 3,000만원+(170만원X100)=2억원 입니다.
담보물권설정일, 물건소재지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은 환산보증금 3.9억 이하 로서 적용대상이 됩니다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즉, 해당 물건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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