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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등기법 제 175조 와 제 177조의 규정
  • 질문자 : ychy1**
  • 2022.09.22 10:07
  • 조회수 370

안녕하세요

공유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본인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부동산 등기법 제 175조 와 제 177조의 규정에 의하셔

그 지상권 설정등기를 직권 말소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는 이게 소유권이전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데
왜 가등기 후 지상권이 말쇠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일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후 전제 지분에 지상권이 설정되고
근저당에 의한 경매에서 낙찰 후 지상권이 소멸한다고하면
당연 지상권은 부동산의 지분에 설정이 안되고
근저당이라는 말소 기준 권리 후 설정된 것이니 말소 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1번의 가등기 후 지상권이 왜 소멸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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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9.22 14:3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앞뒤를 모두 자르고... 그 가등기권자가 누구이고,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자가 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동법 제177조 는 관할등 위반의 등기가 있을 때의 말소의 통지와 이에 따른 직권말소에 대한 조항 이지, 지분일부에 대한 소유가등기-지분전체에 대한 지상권-소유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제175조(관할 등 위반의 등기가 있을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1>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또한, 해당 법률과 질문의 내용이...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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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9.22 16:00
또한...
말씀하신 부동산등기법은 175조 등 은...현재는 개정되어 없는 조항입니다.
아마도, 옛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을 보고계신 듯 합니다.
현재 시점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은 113조가 마지막 조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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