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14계 2021-10158(2)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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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원14계 2021-10158(2)

질문자 : ychy1**
2022.11.24 11:03
조회수 491

안녕하세요.

1. 상가건물인데 매각물건명세서의 권리신고에
주거 임차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상가에도 가능한것인가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상인건가요?

2.부동산 태인의 해설에
"동시배당 물건의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물건들의 진행상태에 따라 인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건이 낙찰되거나 기각, 등등 처리될때까지 기다리다가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환산보증금이 1억 1천만원인데 소액 임차인인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서 소액 임차인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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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2.11.24 14: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상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사업자등록+인도 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공부 상 물건용도가 상가 라고는 하나, 임대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임대를 하였고,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부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인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건 오류 입니다.
당연히 인도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인용결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당사자목록 상 임차인으로 구분된 이상 매각대상 물건 모두가 낙찰 후 대금납부가 완료되고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정본을 발송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뿐 입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6개월 이라는 것은 인도명령의 신청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정 시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3. 물건소재지는 "그 밖의 지역", 최초담보물권설정일은 2018.01.26~2019.04.01" 에 해당하는 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은 환산보증금 기준 2.7억원 이하, 소액임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 3,000만원 이하 에서 최우선변제액은 1,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1.1억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만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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