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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10계 2021-527741(1)
  • 질문자 : ychy1**
  • 2023.01.26 00:41
  • 조회수 506

안녕하세요.

관리비 채권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경매신청채권이 미배당금액이 있어도 강제 경매 기입등기는 말소되지만

낙찰 후 혹시 관리비채권은 인수되나요?

3년치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비는 인수하면 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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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1.26 00: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만, 그 원인채무인 체납관리비로 인한 인수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매각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관리비의 경우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치의 공용관리비"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체납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소멸시효를 따지시면서, 정작 시효중단사유를 따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즉, 강제경매신청에 앞서 2019.10.29 관리비, 관리비체납금 청구사건의 소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즉, 대략 2016.10.29부터 현재 까지 6년 이상 발생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이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서류 검토를 토대로 한 단순적용일 뿐 보다 명확한 내용은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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