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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chs3**

등록일

2023.09.12 16:36

조회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원 기록상으로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무잉여에 의한 매수통지서가 발송 된 것까지 나옵니다.
유선으로 법원에 확인해보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이고 선순위 채권자가 '이전 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내용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송달이 되면 선순위채권자의 금액으로 경매가 재개 될 거라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나 제도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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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3.09.13 02:58 (15회, 2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일반인에게 있어 법률용어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용어를 질문자님이 이해하시는대로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경매" 를 신청한다??? 라는 용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경매 라 함은 당연히 현재의 경매사건 이전의 경매사건 을 의미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문맥을 보아할 때,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이는 "중복사건" 이라는 법률용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법원경매계장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설명을 한 듯 합니다만... 이미 매수통지서가 발송이 되었다는 것은 무잉여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는 통상 매각기일이 진행 중에 자주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중복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중복경매에 따른 매각이 속행이 될지 여부는...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행경매사건의 취소,취하,기각 시 후행경매사건 즉, 중복경매를 통한 속행은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이루어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통상의 예 이기 때문이지요.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중복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정확한 매각절차나 상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보다 명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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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 2023.09.18 15:28 (1회, 1점)
경매를 진행해도 무익한 결과가 나올걸로 예상되는 건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돈도 못 받는데 궂이 경매해서 기간버리고 돈버리는 행위를 막는거죠, 경매는 법원의 행정력이 소모되는것이니까요 쓰니님 경우는 선순위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선순위채권자의 이중경매(중복걍매)신청에 따른 경매 진행일 것입니다. 아마 이중경매를 이전경매로 잘못 들으신것 같아요 하지만 무잉여로 보이는 경매 건이다 보니 채권자의 매수의지와 중복경매신청 그리고 무잉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법원직권으로 취하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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