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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권
  • 질문자 : ychy1**
  • 2023.11.21 13:18
  • 조회수 397

안녕하세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 임의 경매 신청한 것 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의해서 강제 경매 신청 한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소멸하는 것 인 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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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1.21 17:2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인수.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선순위전세권이 동일채권인 경우이고, 매각절차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액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선순위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통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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