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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신탁공매 사건입니다.
신탁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와는 달리, 신탁사가 제시한 매각공고 조건을 기초로 분석해야 하며, 의문이 나는 사항은 신탁사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도 하고,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처럼 권리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탁원부도 꼼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경매와 유사한 방식의 압류재산의 공매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공매에 해당합니다.
즉, 말소기준권리니 뭐니 하는 권리분석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매매방식에 가까운 방식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사건의 매각공고 등을 통해 매각조건을 확인하고,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 등은 모두 매수인 즉, 낙찰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매사건기록 및 공매공고만으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만큼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답변도 절대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이 진행 중 이나 해당 점유자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무슨 점유권원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명도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한지조차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으로서 당사자변경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반드시 재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단순히 공매공고 등의 기본서류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일련의 절차에 따른 예상소요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이 무의미한 것은 당연한 일 이겠지요.

따라서, 세부적인 사건검토 후,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질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이점 명심하시고,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공매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그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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