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6개월마다 보고...전세사기 지역별, 연령별, 피해주택 유형별 등 피해규모와 사기유형의 분석결과 및 지원현황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6일(목)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 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ㅇ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 제4조의2(실태조사) 국토부장관은 임차인보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함.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특례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 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044-201-5232)
담당자 사무관 방대혁(044-201-5233)
담당자 주무관 박종길(044-201-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