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이영진 대표

현) ㈜이웰에셋 대표 / 부동산연구소장
현) 가천대/세종사이버대/사이버한국외대 초빙교수
현) 한경닷컴, 경기일보 칼럼니스트

저서:
이것이 경매투자다(2009.3, 한스미디어)
돈 버는 경매 돈 잃는 경매(2013.9, 한스미디어)
손에 잡히는 경매(2018.4, 한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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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 열람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젠 PC로 한다!

분야 경매 글쓴이 이영진 대표 2026. 04. 15 view 25

최고가매수인을 비롯한 당해 경매물건의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는 집행기록의 열람 및 복사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집행기록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서부터 법원의 경매준비 서류, 각 이해관계인이 접수한 서류. 입찰 및 배당 관련 서류,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관련 서류들을 한 묶음으로 편철한 것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경매의 역사(history)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서이다.

집행기록은 당초 입찰 당일 입찰 마감시한 10분 전까지 모두에게 열람이 가능했으나 집행기록의 훼손을 우려해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입찰 당일의 집행기록 열람을 불허하고, 입찰이 끝난 후 최고가매수인을 비록한 매수신청인,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집행기록 열람은 열람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경매법원 집행과에 가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직원이 건네 준 해당 경매사건의 집행기록을 받아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거나 법원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후 복사한 장수에 해당하는 금액(1장당 50원)만큼의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제출하곤 했다.

어디까지나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다. 특히 그 두껍게 편철된 집행기록의 필요한 부분을 일일이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수작업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는 절차가 같으나 이젠 집행기록을 직접 받거나 번거롭게 복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선 접수처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소송기록 열람복제출력용 인증번호 부여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확인서에는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사건번호와 더불어 인증번호가 기재된다.

다음으로 법원에 비치된 열람용 컴퓨터로 가서 바탕화면에 있는 방문 민원인 열람서비스를 클릭한 후 접수처에서 교부받은 인증번호 부여 확인서에 기재된 성명(또는 상호)과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재판기록(집행기록) 목록(경매신청서류 송달 및 문건접수서류, 감정평가서, 집행관 현황조사서,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및 채권계산서, 배당요구서, 임대차계약서, 유치권 신고,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인도명령 신청서 및 결정문 등)이 모두 나열된다.

나열된 목록을 하나 하나 클릭하면 문서의 세부 내용이 나오고 이를 확인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가 자동으로 인쇄된다.

마지막으로 출력물이 있을 경우 1장당 50원씩 계산해서 법원내 지정은행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했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그 두꺼운 집행기록을 이리 저리 뒤집고 헤쳐가며 열람하고 복사하던 풍경이 사라진 셈이다.

참고로 재판기록 열람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아울러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웰에셋 이영진 대표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경매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손에 잡히는 경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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